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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와 관련한 노조법 개정과 그 패러다임 전환

저자
이승길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 문제를 다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평가합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재정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단체교섭을 목표로 하며, 향후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중립적인 역할과 후속 조치를 강조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강원법학]
KCI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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