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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융소득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현재 한국 소득세법은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만, 투자 위험을 고려하지 않아 세금 회피의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투자 위험 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식별하고, 외환스왑예금과 같은 사례에 적용하여 과세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Corporate tax law : structure, policy and practice
Corporate tax law structure, policy and practice /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double non-taxation and linking rules
Taxation, private information, and capital
Taxation of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and the remuneration derived therefrom in an international and cross-border context : issues and options for reform
Other income under tax treaties : an analysis of Article 21 of the OECD Model Convention
Comparative income tax deferral : the United States and Japan
Das Verhältnis der Erbschaft- und Schenkungsteuer zur Einkommensteuer
Tax treatment of financial instruments : a survey to France, Germany, The Netherlands, and the United Kingdom
The timing of income recognition in tax law and the time value of money
Significant current issues in international taxation
The influence of IASIFRS on the CCCTB, tax accounting, disclosure and corporate law accounting concepts : a clash of cultures
The international tax law concept of dividend
金融所得一体課稅の推進と日本版IRAの提案 = Toward integrated financial income taxation and Japan version IRA
The economic effects of taxing capital income
On the effects of income taxation in the presence of human and physcial capital
A Framework for assessing estate and gift taxation
Distributional implications of introducing a broad-based consumption tax
International taxation
세무회계연구
정유석조세학술논집
임동원, 문성훈조세와 법
문성훈; 이영한국제회계연구
정유석세무와 회계연구
문상원조세와 법
손영철, 김일석조세학술논집
변혜정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오은미, 전병욱조세논총
이전오조세학술논집
김경하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문성훈; 전병욱서울대학교 법학
이창희조세논총
이창규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문태곤; 조선애; 문두철세무학연구
이상엽, 송은주, 서동연세무회계연구
한정희, 박주철조세와 법
오은미, 문성훈조세법연구
김무열국제회계연구
정유석조세와 법
문성훈; 임동원전선 / 대학원
" 각종 세법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론적인 사항들, 그리고 소득세와 소비세, 상속증여세 등 주요한 종류의 세금들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소득세와 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 직접 소비세와 간접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이라는 이론적 논점을 다룬 뒤, 부가가치세라는 현행법상 간접소비세제의 기분구조와 입법론상 해석론상 각종 논점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조세를 재정수입의 목적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본 과목에서는 논문을 중심으로 세무회계관련 연구에 대한 흐름을 파악한다. 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은행대출, 채권발행등 전통적인 금융 거래 뿐 아니라 자산유동화, 파생금융거래등 새로운 금융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국내 및 국제 금융거래를 살펴보고 이에 관련되는 법적인 쟁점들을 분석한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이른바 세무회게에서 다루는 내용을 주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1)익금과 손금의 개념 2)세무회계 내지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라는 두가지 주제를 다루게 된다. 회계학적 접근과의 큰 차이는 현행법의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입법론적 조제정책적 시각을 익히는데에 있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오늘날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금융에 관한 법률문제를 금융규제와 금융거래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으로서 금융법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 구성됨. 향후 자본시장법이나 금융거래법과 같은 금융법 분야를 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그 이외의 학생들에게는 우리나라 금융법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제공함. 이 과목은 기본적으로 금융거래와 금융규제의 기초를 학습하는 것으로서 금융규제와 금융거래의 개관을 목적으로 함.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과 출자자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세금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설립, 증자, 감자, 배당, 해산, 합병, 분할, 기업매수 등 각종 회사법상의 단체법적 행위에 따르는 세법상 법률효과를 분석한다. 상법교수와 공동개설하여 회사법상 문제와 세법상 문제를 동시에 따져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정보재정지출에 관한 기초를 바탕으로 조세이론의 기초적 원리를 이해하고, 중요 조세제도의 틀, 항목들을 검토한다. 기본적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가 경제적 효율성 및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세제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을 검토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조세제도-행정과 관련 경제원리를 이해한다. 그 다음, 조세와 재정지출정책간의 연계, 지방재정의 주요주제, 재정적자 등의 응용 주제들을 적정 수준 논의하기로 한다.전선 / 대학원
" 법인세 중에서도 특히 자본거래라 불리는 부분, 즉 법인과 출자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의 세법상 취급에 관하여 알아본다. 법인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법인의 본질이 세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세법상 취급이 달라야 하는가,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거기서 생긴 손익을 분배하고 궁극적으로 법인을 청산하는 단계는 각각 세법상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적은 선물,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 자산의 이용과 평가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다. 이들 증권의 가격결정에 관한 주요 이론과 실증 결과, 이들을 이용한 헤지, 차익거래와 같은 다양한 투자전략 등이 심도있게 다루어 질 것이다.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학적인 지식이 요구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에서는 국제무역의 기초이론을 공부한다. 구체적으로 무역의 이익, 규모의 경제와 다양한 차별화된 제품의 소비, 상대적 생산기술의 차이에 근거한 비용생산비설, 요소부존비율과 요소집약도 차이에 근거한 비교생산비설, 이상적인 소득재분배를 통한 전구성원의 후생증대 가능성, 교역조건의 결정, 관세보호와 요소소득의 변화, 자유무역과 요소소득 균등화 가능성, 요소공급의 증가, 기술의 진보가 생산-무역구조와 교역조건 및 요소소득에 미치는 영향, 보호무역과 후생, 최적관세론, 유치산업보호론, 차선의 이론, 왜곡과 궁핍화성장, 보호무역의 단기적 효과, 다재화 다국가 무역-성장 모형, 상품주기설, 수출주도형성장과 수입대체지향적성장, 국제무역환경 등을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에서는 특정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단순히 회계처리방법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하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 특정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분개를 함에 있어서는 분개시에 설정되는 계정과목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한다.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도 아울러 소개하여 이론과 기업회계기준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다.전선 / 학사
가계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환경과 각종 제도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현 시점에서 재무관리의 지식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본 교과목에서는 가계의 경제적 자원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 기반을 다루게 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비업무용부동산 관련세제, 토지관련 각종부담금 등 재산에 관련도니 각종 세제를 다룬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도 과목). 판례를 중심으로 현행법상 각종세제, 또 그에 연관된 행정법적 규제를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금융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금융시장은 금융이 가진 특수성과 연계성으로 가장 정부의 규제가 많은 산업 분야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금융의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규제를 완화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부의 역할과 규제의 당위성을 금융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론과 실제를 살펴보는 것이 이 과목의 목적이다. 금융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중개기관을 살펴보고.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정책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의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행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한다.전선 / 학사
경제에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최적 정책을 디자인 하는 것은 경제학의 고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제이다. 최근 수십 년간 소득 및 자본 불평등 문제가 급격하게 심화되면서, 조세/재분배 정책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고려한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강의에서 다루는 주요 토픽은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 디자인, 공적 이전과 사회보험 제도 등이다.전필 / 학사
회계학의 기초원리로서 회계순환과정(accounting cycle)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개념으로서의 회계의 전제조건 및 회계원칙과 자산, 부채, 소유주지분, 수익, 비용, 이익의 개념과 회계의 기술적 구조를 중심으로 공부할 것이다. 거래의 발생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 상품, 채권 및 채무, 어음, 유형 및 무형자산 등에 관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의 작성원리 및 보고방법에 관하여 설명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기업의 국제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제현상의 회계처리에 관해서 다룬다. 외화환산거래, 선물환거래, 합병과 연결회계 등에 관하여 배우고 국제조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익히며 각 주제별로 국가간에 회계처리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 분석한다. 회계에 관해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회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본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전선 / 학사
본 교과목에서는 기업가치평가를 하기위한 여러 방법론들을 공부하고, 공부한 방법론을 실제 기업의 사례에 적용하여 가치평가를 직접 해보게 된다.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재무제표 및 기업의 연차보고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발견하여 기업의 이익과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업의 가치평가를 하는 다양한 방법 을 학습한다. 장차 컨설팅회사나 회계법인의 컨설턴트 분야 또는, 증권회사 및 투자은행 등지의 애널리스트 분야로 진출할 학생들에게 적합한 과목이다. 선수과목: 회계원리, 재무회계(= 중급회계 I)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세기본법특강, 조세판례연구의 2과목으로 세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