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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과세에 관한 연구-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의 구분을 중심으로 -

저자
정운오, 전병욱
학술지명
조세학술논집
출판/발행연도
2010
요약

본 연구는 금융소득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현재 한국 소득세법은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만, 투자 위험을 고려하지 않아 세금 회피의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투자 위험 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식별하고, 외환스왑예금과 같은 사례에 적용하여 과세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학술지 영향력
[조세학술논집]
KCI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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