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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 규칙상 이행당사자와 히말라야 조항

저자

양정호, 박길상

학술지명

해운물류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로테르담 규칙상 이행당사자와 해상이행당사자의 개념을 중심으로 운송인의 책임 범위 및 히말라야 조항의 적용 범위를 분석한다. 운송인은 이행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며, 해상이행당사자는 운송인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로테르담 규칙은 법정 히말라야 조항을 통해 당사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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