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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교통’의 의미와 그 범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과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저자
박동률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교통’의 의미를 규명하고, 도로교통법상의 ‘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과의 관계를 분석합니다. ‘교통’의 의미가 법 적용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차의 주행 및 주행에 수반되는 행위’로 정의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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