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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정기선 해운 경쟁규칙 폐지가 정기선 해운에 미치는 법적효과 관한 연구

저자

양정호

학술지명

해운물류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유럽 연합

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정기선 해운 경쟁규칙 폐지가 정기선 해운에 미치는 법적 영향을 분석한다. 규칙 폐지로 인해 해운선사 간 공동행위는 개별적으로 EU 경쟁규칙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가격협정, 선복조절, 시장분할 등은 일괄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술협정 및 컨소시엄 협정을 제외하고는 해운동맹에 대한 대안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학술지 영향력

[해운물류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