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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저자
김상찬, 조두환
학술지명
법과정책
출판/발행연도
2010
요약

본 연구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와 책임관계를 규명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살펴본다. 학교안전사고의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민법상 공작물책임,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교육적 신뢰관계를 고려하여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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