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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해결과 ADR

저자
김상찬, 권수진
학술지명
법과정책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의료분쟁은 민사소송의 한계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해결을 초래하며, ADR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낮은 신뢰도로 인해 활용도가 낮으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은 ADR을 통한 의료분쟁 해결 방안과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의 필요성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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