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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적 측면에서 본 기업범죄 예방

저자
곽관훈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1
요약

본 연구는 회사법적 관점에서 기업범죄 예방 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기업 스캔들이 발생하면서 기업 규제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형사법만으로는 기업 범죄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은 기업의 자발적인 법률 준수를 유도하고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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