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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그 사상적 배경에 관한 연구

저자

허일태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과 연혁을 고찰하며, 국가형벌권에 대한 국민의 사법감시 및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죄형법정주의는 사회방위사상, 전체주의, 권위주의 등 다양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현대 형법에서 필수적인 제도임을 밝힙니다. 또한, 법률 제정 과정 및 법관, 검찰 등 사법 주체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며, 죄형법정주의의 철저한 준수를 촉구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