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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에 있어서의 法的課題

저자
김해룡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1
요약

본 연구는 공적 과업 수행에 민과 관이 공동 협력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제도인 민관협치(PPP)의 개념과 유형을 고찰하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제시한다. PPP 유형을 기관구성형과 계약기반형으로 구분하여 환경행정, 공기업 민영화, 사회기반시설 민자유치(PFI) 사례를 분석하였다. 주요 법적 과제로는 법치주의 원리 조화, 투명성 확보, 리스크 분담 및 손해배상, 권리구제 제도 등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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