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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업자의 액체화물 인도책임에 대한 판례연구

저자

임석민

학술지명

해운물류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선하증권 없이 액체화물(유사휘발유)을 인도한 보세창고업자의 책임에 대한 판례를 분석한다. 1심에서는 창고업자를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 간주하여 책임을 물었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판결이 번복되었다. 연구는 B/L의 상환증권성에 대한 지나친 엄격한 적용과 상관습 변화에 따른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학술지 영향력

[해운물류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