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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금지청구권

저자
위계찬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1
요약

본 논문은 한국 민법에서 불법행위 영역에서의 방어청구권 인정 가능성과 요건을 다룬다. 특히, 채권 침해 또는 영업권 침해에 대한 방어청구권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최고재판소 판례를 통해 불법행위 방어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달리, 방어청구는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되며, 지속적인 침해가 존재하는 경우 제거청구를, 미래의 위법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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