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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관련 입법동향과 형법의 정향(定向)

Author

변종필

Journal Title

강원법학

Publication Year

2011

Topics

#Criminal law
#Law

Summary

Recent special laws against sex crimes, particularly sexual violence, have been enacted in Korea, focusing on enhanced punishment. However, these laws face criticisms regarding overlapping regulations, complex systems, insufficient crime prevention effects, and hasty enactment without sufficient social discussion. Criminal law should balance protection and guarantee functions, and a policy relying on excessive punishment may overlook the social causes of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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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상 · 2018

형사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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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Act related Sexual Violence

정훈진; 박광섭 · 2013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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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정합성을 위한 성폭력범죄 처벌법제의 개선방안

김정연 · 2019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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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최근의 입법과 합리적 대처방안 - 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박찬걸 · 2011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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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이해 - ‘2018고합75 판결’과 ‘2018노2354 판결’ 이슈를 중심으로 - Meaning of victim's statement in sex crimes

이수진 · 2019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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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성립의 판단기준으로서 피해자의 동의와 저항 -대법원 2015.8.27. 2014도8722 판결- Consent and Resistance by the rape-victim in the criminal law -Korean Supreme Court 2015.8.27., 2014DO8722 -

유주성 · 2016

비교형사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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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ng a woman's honor or protecting her sexual freedom?: Challenging the guatemalan patriarchal state through reforms to sexual violence legislation

England, S. · 2014

Latin American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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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대 피해아동의 형사절차상 외상치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rrosion of Trauma in the Criminal Procedure of Children with Sexual Abuse

김봉수 · 2018

한국범죄심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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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벌주의 형사제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성범죄 처벌과 재범방지정책을 중심으로 -

이덕인 · 2011

형사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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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내부 범죄와 형사정책

소병도 · 2022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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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관련형사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박순진 · 2019

경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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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역할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129 판결 ― The Role of the Indecent Act by Comulsion in Criminal Law

이원상 · 2017

형사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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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이종갑 · 2008

법과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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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성범죄의 변화 — 성폭력범죄 관련 형사제재 규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

김용수 · 2017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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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회’와 수사절차 Safe Society and the Procedures of Investigation

정승환 · 2013

형사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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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titution und Strafrecht

Renzikowski, Joachim · 2023

Forensische Psychiatrie, Psychologie, Kriminolo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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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예방의 가치와 유용성의 문제 - 공리주의적 형벌사상의 관점에서 -

김준성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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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주의적 형벌정책에 관한 비판적 연구 A Critical Study on the Severe Punishment Principle in Criminal Policies

안나현 · 2016

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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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한 소고 A Brief Review of employment restriction on sex offenders

김용화 · 2016

서울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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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범죄의 발생 원인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Response Method according to a Cause for Occurrence in Child Sexual Abuse Crimes

오삼광 · 2016

인문사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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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형사실무에서 형법전의 지위를 압도하고 있는 특별형법전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의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분석대상이다.
- # Criminology
- # Violent crime
- # Law
비교형사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
- # Criminal law
- # Law
- # Political structure
공공안전정책 세미나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 # Criminal justice
- # Criminology
형사소송법기본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체포·구속, 압수·수색, 경찰신문, 기소, 재판, 양형 등 형사절차의 전과정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헌법적 형사소송 ˝의 관점에서 이상의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헌법적 요구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현재의 형사실무를 비판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
- # Criminal justice
- # Criminology
- # Constitution
형사정책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정책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를 전개한다. (1) 강력범죄, 92) 피해자학과 피해자의 권리운동, (3) 조직범죄, (4) 화이트 칼라 범죄, (5) 정치적 부패, (6) 성범죄, (7) 공공질서위반범죄 등.
- # Criminal justice
- # Criminology
- # Violent crime
젠더와 범죄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양 / 학사
이 강의는 젠더와 범죄 현상이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을 재생산하고 정당화 하는 기제와 여성들의 경험, 범죄에 우호적인 남성성‘들’의 사회적 구성, 형사사법체계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 과학기술과 범죄예방 정책의 젠더화 된 효과 등을 살펴본다.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논쟁적인 범죄학 이론과 현재적 쟁점,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을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범죄 현상을 통해 젠더가 재/구성되는 다양한 방식은 물론 ‘범죄’라는 범주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구축한다.
- # Criminology
- # Criminal justice
초국경이슈와 국제협력사례연구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범세계 혹은 지역범위에서의 교류가 증가하게 되자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격과 강도의 초국경 이슈가 급속도로 증진되고 있다. 초국경 마약 제조 및 거래, 초국경 범죄, 불법이민, 국경을 초월한 아동 및 매춘의 밀거래, 환경난민, 해적, 초국경 정보통신 범죄, 소형무기의 거래, 대량살상 무기 기술의 거래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안보, 국가경제, 구리고 개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들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제의 성격상 국제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이러한 문제들의 현황 파악과 이론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 # Civil society
- # Politics
- # National security
경제범죄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경제분야의 급격한 확대, 발전에 따라 형사법적으로 문제되는 각종 경제분야 범죄현상을 집중 정리하고, 수사 및 증거법상의 문제점, 범죄대책 규명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증권범죄, 보험범죄, 금융범죄, 조세범죄, 외환범죄, 관세(무역)범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점을 검토한다.
- # Insider
- # Economics and Finance
- # Private sector
형법기본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형법총론상의 주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공법, 미수 등에 관한 범죄론의 주요 쟁점과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이론적 현황과 논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비판적 안목을 함양한다. 교과서 수준의 이론 검토를 넘어서서 최근 발표된 학술논문을 총괄 검토한다.
- # Criminal law
- # Law
법경제학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법의 경제적 분석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법경제학을 다룬다. 법이 경제학적 이론에 의해 어떻게 분석, 해체, 재구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와 한계에 대해 공부한다. 특히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이 비중있게 분석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Law and economics
- # Law
법사회학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법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능력의 배양을 주된 목표로 한다. 사회현상으로서의 법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법학 이론으로 조직화하는 것, 그리고 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 # Social science
범죄사회학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선 / 학사
이 강의에서는 범죄사회학의 주요 이론들과 현재적 쟁점들을 검토한다. 범죄가 발생하고 정의되는 과정, 형사절차의 작동 방식, 범죄 통제를 위한 정책과 실천들의 사회적 효과를 이해하고 범죄를 둘러싼 지식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Criminal justice
- # Criminology
- # Social Sciences and Sociology
법철학기본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법의 문제는 종국적으로 정의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다양한 의미와 그 기준을 탐구하는 것은 곧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법학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에 대한 원론적 논의를 시작한다.
- # Philosophy
- # Economic justice
- # Law
범죄와 형벌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양 / 학사
다양한 전공을 탐구하는 대학생의 기본 소양으로서 우리나라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돕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제공하는 교양과목이다. 이 강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사법의 역할과 한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과 구조, 수사, 기소, 재판 등 형사절차 등을 공부하고, 나아가 실제 발생한 형사법 사건을 분석한다. 법률해석론에 집중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수업과 달리, 형사법 고전 강독과 형사법에 대한 법사회학적, 법정치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
- # Criminal law
- # Law
법과 가치 인문대학 철학과
교양 / 학사
현재 한국사회의 논쟁적인 법적 사례 – 예를 들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사형제·낙태죄·간통죄·자발적 성매매처벌·군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도박 및 흡연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책임 범위 – 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윤리학·정치철학 이론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일견 대립하는 가치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Supreme court
- # Abortion
- # Political philosophy
전쟁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충돌로부터 비롯되는 각종 국제법적 현상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쟁 자체에 관한 국제법적 규제를 연구하는 전쟁법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제3국의 법적 지위인 중립론, 전쟁과 관련된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리 방법에 관한 전쟁범죄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 # International relations
- # Terrorism
- # International law
경찰실무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경찰의 법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법적 근거 다룬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경찰의 활동은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비 법조인에게는 경찰의 업무처리 방식과 과정 등 경찰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경찰의 기본 임무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경비, 경호, 대간첩ㆍ대테러업무,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 단속과 위해(危害)의 방지, 국제협력 등 폭넓은 임무를 수행한다. 이 가운데에서 범죄예방과 수사업무가 예비 법조인에게 필요한 경찰실무영역이기에 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인권문제 역시 다루고 있다.
- # Duty
- # Collaboration
- # Law
심리학과 법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일선 / 학사
본 과목은 심리학과 법 사이의 관계에서의 이론과 연구를 탐구한다. 특히, 법률 및 법률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간 행동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학습하게 될 것이다. 목격자 기억, 범죄 프로파일링, 거짓말 탐지, 배심원, 법적 의사 결정 등 분야의 광범위한 연구 주제를 다루고 논의합니다.
- # Psychology
- # Psychopathy
형벌학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현대 형벌이론의 이론구조와 방법론을 분석한다. 먼저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 형벌의 종류와 방법, 형벌집행의 절차 등을 분석한다. 둘째, 근대 이후 주요 사상가들이 바라 본 형벌과 그 역할에 대한 비판작업을 개괄하고, 셋째 근대 감옥의 등장, 의학적 처분과 법적 처분의 결합 등의 배경과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 최근 제기되는 형벌폐지론의 근거 등을 점검한다.
- # Criminal justice
- # Prison
형법2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필 / 대학원
이 강좌는 형법 1에서 얻은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형법 및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범죄를 분석함을 내용으로 한다. 분석대상 범죄에는 살인죄, 상해죄 등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와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그리고 방화죄, 문서위조죄 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등이 포함된다.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타당한 법리를 발견하도록 한다.
- # Statute
-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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