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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논증에서 정치와 사법 - 헌법재판에서 사법심사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

저자
김해원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 과정에서 정치와 사법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치의 사법화’ 및 ‘사법의 정치화’ 비판을 극복하고 논증의 합리성과 공신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기존 학설 및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헌법으로부터 사법심사의 한계에 해당하는 ‘정치영역’과 ‘사법영역’을 도출하고자 시도한다. 특히 헌법유보와 법률유보, 그리고 헌법의 행위지도적 기능과 행위평가적 기능을 통해 사법심사의 한계를 분석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고]
KCI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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