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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오은송, 김석환, 조성익, 유주현, 안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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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regorio S.J.,Raikar S.,Hildreth O.J.
2023 / ACS Applied Electronic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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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International Journal of Automotiv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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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인간식물환경학회지
Raisa Aone M. Cabahug, Ha Tran Thi My Khanh, Ki Byung Lim, Yoon
2020 / 원예과학기술지
이성숙, 박영민, 김동애
2020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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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법제사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산안법은 근로기준법 이후에 제정되어 산업안전보건이 후속적인 조치로 인식되었으나, 질병인정 기준이 ‘명백한 인과관계’에서 ‘상당한 인과관계’로 변화하며 발전하였다. 이러한 ‘상당한 인과관계’는 ‘일응추정의 원칙’으로 도입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노동재해실무 =
노동법 =
勞動法
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설명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법적 지위 : 독일,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비교법적 고찰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실무
산업안전보건법론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 입사부터 퇴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최근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실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방안 연구
자영업자 사회법제 연구 : 사회법제의 인적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일하다 마음을 다치다 : 갑질 고발과 힐링을 넘어, 일하는 사람들의 정신건강 이야기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안전을 위한 법제연구 =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in practice
Intellectual labour in labour law : a constitutional, sociological and labour law approach to intellectual work today
보건의료법의 세계 : 보건의료인의 필독서 =
상해보험의 운영실태 및 관련 법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조흠학 · 2015
동아법학
이달휴 · 2022
노동법논총
조흠학 · 2015
동아법학
전형배 · 2020
노동법학
김슬아; 이다은; 장은지; 장시원 · 2024
고려법학
김성룡 · 2022
법과 기업 연구
신혜림 · 2019
노동법연구
박승두 · 2015
노동법학
이달휴 · 2013
중앙법학
정진우 · 2022
한국산업보건학회지
이달휴 · 2016
사회법연구
조흠학 · 2013
사회법연구
권혁, 이재현 · 2023
노동법논총
김혜경 · 2026
비교형사법연구
권오성 · 2021
노동법연구
전선 / 대학원
직업환경의학은 노동자의 손상과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직업의학(Occupational medicine)과 작업장 외부의 환경에서의 노출로 야기되는 손상과 질병을 다루는 환경의학(Environmental medicine)을 포괄하는 학문이다. 본 강의에서는 직업과 환경의 유해요인을 이해하고 그 유해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의 인과성에 대해 논의하고, 그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을 구성하는 양대 분야 중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최저기준으로서의 노동보호법을 연구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호가 가장 기본적인 고찰의 대상이 될 것이며 특별히 최근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관련한 연구 등에 대해 관련 이론들과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강분야도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의학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도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분야는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체계화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일반법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의료관련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이 강의에서는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을 역사적 맥락 하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 특별법과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법령들간의 관계를 배운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국제적 기준에 관해 ILO조약 및 권고와 각국의 노동법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외국인근로자 문제나 최저기준의 국제적 수준 등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들이 대상으로 포함되며 국내법질서 속에서의 적용가능성 문제 역시 검토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과 가습기살균제폐렴소송 등 역학적 증거가 법률적 맥락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인과성에 대한 기본 과학철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에서 역학적 인과성과 법률적 인과성을 비교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학철학 전공자, 법학 전공자와 공동으로 강의를 기획 구성하고, 보건학 전공 학생 이외에 과학사 및 과학철학 전공과 법학 전공 학생에게 공개하려고 한다.전선 / 대학원
원인(cause), 인과관계(causation), 그리고 인과성(causality) 등의 개념은 의학 및 보건분야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통계분석 결과는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불행히도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강의는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을 소개하여 역학, 보건, 임상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분석 방법론을 소개한다.전선 / 대학원
" 본 교과목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과 법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수업진행은 강의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국제적 보편화 경향이 강하므로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 개정 · 판례의 변화 뿐 만 아니라 국제노동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선 / 대학원
환경보건이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하고 이를 예방,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환경보건을 규율하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건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을 다룹니다. 법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사전식으로 열거하는 방식의 강의보다는 학생들이 각자 공부하고 싶은 법률을 정해서 해당 법률을 개관하고 그 중 관심이 많은 주제들을 선정하거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나 불산 유출 사고, 산업단지 폐금속 광산 인근 지역 주민 피해 사건 등 환경보건 관련 사건을 선정하여, 그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법원, 관할 행정청의 판단이나 법적 논의를 분석하고 보건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토론하는 방식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전선 / 대학원
산업안전보건관리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역사와 그 동안 수행되었던 안전보건사업들의 근거와 현황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안전보건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본 원칙들을 익히고 그 적용가능성을 파악하도록 하며, 실제 수행되고 있는 사업들에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본 수업은 실제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들로서 실무적이며 경험에 바탕을 둔 내용을 토론식으로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기본적 이론들과 함께 현재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해석론, 입법론, 판례법리에 대해 기본적인 검토를 행한다. 국내외 법질서에 대한 기본적 문헌연구와 판례의 경향에 대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분석, 그 외 법제사적, 법사회학적, 비교법적 법학방법론이 구체적인 쟁점에 따라 동원된다.전선 / 대학원
각국의 사회보장법제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보장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사회보장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국제사회보장법, EU, 아시아, 북구, 영국, 프랑스, 독일 사회보장법 연구 등이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각국의 노동법제와 그 속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중심으 로우리 노동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노동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노동법원제도비교연구, 독일노동법이론, EU노동법, 아시아노동법, 영국, 미국, 프랑스 노동법이론연구가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치의사로서 반드시 알고 준수하여야 할 구강보건진료제도를 의료관계법규와 연관시켜 학습하고, 사회보장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념 역사 현황 및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 노동법은 사회변화에 조응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법이다. 따라서 새로운 현실을 규범화하고, 규범화된 현실의 축적을 통해 규범을 재현실화하는 실천적 과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교과목은 이러한 동태적 과정을 법학적 언어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본 교과목은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구체적 쟁점들을 대상으로 삼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자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선 / 대학원
노동법을 구성하는 양대 분야 중 집단적 자치를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하는 노동단체법을 연구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단결의 법인 속에서 노동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사관계법 전반에 대해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건강과 질병의 사회적 성격을 밝히는 것이 의료사회학의 주요 관심사이다. 특히 건강과 질병이 단지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관계가 내재되고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최근에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건강과 질병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분포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의학지식과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고 권력적이게 되는지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학적 보건학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회학의 각 이론 패러다임( 구조기능주의,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후기구조주의 이론 등)에 따라 건강과 질병에 대한 개념정의나 의학지식과 담론의 역할은 다르게 규정된다. 즉 각 패러다임에서 사회관의 차이에 따라 질병의 원인에 대한 규정도 달라지고 의료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맑시즘에서는 갈등과 착취로서 사회를 개념화한다. 착취적인 사회에서는 건강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생산체계나 시장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므로 질병의 원인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있게 된다. 여기서 의사의 역할은 사회관계에서 파생된 불건강의 측면을 가리고 이를 생물학적 메카니즘으로 전화시키는 것으로 규정된다. 또한 치료를 통하여 순응적이고 건강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된다. 반면 구성주의 관점에서 사회는 단일적인 지배체제가 아닌 일련의 권력관계들의 네트워크로 가정한다. 이 사회는 국가를 대신하여 전문가 집단이 관리하는(administer) 사회로 이들은 정상행동을 규정하고 사람들이 이에 순종하고 순치되는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비정상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 여기서 질병은 특정 인구집단을 구분하고 격리시켜 통제하기 위한 레이블과 같다. 의사는 정상적인 사회적 역할을 강제하고 그 규범을 내재화시키도록 만드는 주체가 된다. 최근에 유행하는 건강관리 또는 건강증진의 담론 역시 이러한 사회이론의 패러다임 하에서 재구성되고 재해석될 수 있다. 즉 건강증진 역시 단순히 생활습관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관련성 속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담론이고, 또한 사회적 관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 과목은 사회학 개론 및 기초이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의미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보험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은 보험거래법뿐만 아니라 보험규제법까지 대상으로 한다. 먼저,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거래를 살펴보고 이에 관련되는 법적인 쟁점들을 상법 보험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음, 보험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판매채널규제, 행위규제, 퇴출규제 등을 보험업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전선 / 대학원
" 이 강좌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광의의 국제사법의 논점 중 국제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제 원칙을 다룬다. 한국 사회의 꾸준한 국제화를 고려할 때 국제거래와 국제분쟁해결에 관심이 있는 21세기의 법률가에게는 국제사법에 대한 지식이 필수불가결하다. "전선 / 대학원
의약품 특허는 타 기술 특허와 달리 특허 종류에 따라 명세서 기재요건이 상이하고, 의약품 종류에 따라 개발 시기별로 접근하는 전략도 다르다. 따라서 신약개발과정에서 특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신약 개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저분자 신약, 항체치료제, ADC,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신약 개발 과정에서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초적인 의약품 특허 제도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고, 향후 특허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데 필요한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 규정, 그리고 의약품 관련 주요 법원 판례에 관한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이 과목을 통해서 특허 소송 체계를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IP 관련 이슈를 미리 예상하여, 글로벌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전선 / 대학원
형사실무에서 형법전의 지위를 압도하고 있는 특별형법전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의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분석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