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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환경침해에 대한 留止請求權의 논의현황

저자

전경운

학술지명

환경법과 정책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환경침해에 대한 留止請求權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이론적 논쟁 및 판례의 불명확성을 다룬다. 대법원은 건물 소유자의 소음 피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며, 환경침해에 대한 가처분은 민법 제214조에 근거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의 내구성 판단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독일민법 제906조에 근거한 민법 제217조에 따른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환경법과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