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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환경난민에 대한 국제법적 보호 방안을 모색한다. 1951년 난민 협약의 정의에 환경난민이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환경난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방안을 제시하며, 특히 기후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책임 및 차별화된 책임' 원칙의 적용을 제안한다.
Climate change, disasters, and the refugee convention
Facilitating the resettlement and rights of climate refugees : an argument for developing existing principles and practices
Complementary protection in international refugee law
'Climate refugees' : beyond the legal impasse?
The problem of refugees in the light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issues
What do we owe to refugees?
Climate change, migration and human rights : law and policy perspectives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law
Seeking asylum : comparative law and practice in selected European countries
African refugees : development aid and repatriation
The new challenges of humanitarian law in armed conflicts : in honour of Professor Juan Antonio Carrillo-Salcedo
Forced migration, human rights and security
Handling climate displacement
Climate change, forced 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Climate change, forced migration, and international law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society : between sovereigns
Environmental 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 :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No refuge : ethics and the global refugee crisis
Rescuing human rights : a radically moderate approach
Climate change and the voiceless : protecting future generations, wildlife, and natural resources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박종렬, 노상욱세계헌법연구
김선희Frontier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Hongyin Chen潍坊工程职业学院学报 / Journal of Weifang Engineering Vocational College
吴娟梅Indones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Mohamed Mowjoon Athambawa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Qin, T.; Dunee, D.; Dagadu, P.P.; McDave, E.K.Veredas do Direito
Gonçalves, R.M.; Faleiro e Silva, L.M.India Quarterly: A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null Rajshree; Chandrika Mehta; Suman Luhach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McAdam, J.; Dowd, R.Th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Dowd, Rebecca; McAdam, JaneLaw Review of Kyiv University of Law
Olga Vasianovych선교신학
김광성Geographical Journal
Fornalé, E.; Doebbler, C.F.J.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Lister, M.The Geographical Journal
Curtis F.J. Doebbler; Elisa Fornalé평화들 PEACES
이 일Revista de Estudios Sociales
Vettorassi A.,Amorim O.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Kleiman A.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Eckersley, R.Social Research: An International Quarterly
T. Alexander Aleinikoff전선 / 대학원
" 현대국가의 필연적 과제인 환경보호의 문제에 대하여 현행법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이론적, 실제적인 양면에서 검토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내용과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해결방법을 고찰하여 그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모색함을 목표로 한다. "전선 / 학사
산림파괴,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변화를 포함한 지구환경문제에 있어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과목은 지구환경문제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협약과 이의 실천을 위한 국제기구의 탄생 배경, 국제환경기구의 역할과 발전 과정, 국제환경기구의 활동내용 분석을 통하여 지구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며 환경전문가로서의 기초적 소양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이주배경을 가진 가족과 아동의 경험과 적응, 도전에 대해 탐구합니다. 전 세계적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가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 맥락에 따른 아동과 가족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교과목에서는 이주배경 가족과 관련된 주요 이론과 논쟁점, 최신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이주배경 가족의 역동성 및 아동발달의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또한 이주배경 가족 및 아동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를 다루며, 포용적이고 공평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국제환경법의 세부주제에 관해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검토하고 실무에 연계가능한 주제들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해양쓰레기 등 최근 국제환경문제 현안에 대한 분석과 국제규범 창설에 기여할 수 있는 해법을 탐구한다. 학생들은 국제환경법에 관한 이론, 방법론에 관한 심화된 연구를 수행하고, 각종 조약, 국제문서, 판례 등의 사례를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현재 국제사회에서의 주요 화두인 환경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국제환경법의 기본원리, 현재 발효중인 주요 국제환경관련 조약의 내용, 환경관련 국제분쟁 해결방법 및 사례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인구의 증가와 과학 지식의 발달,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강좌는 기본과목으로서 환경법의 수강을 전제로 이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 및 환경법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사고력, 응용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실제 분쟁화 되었던 각종 환경법 판례들을 선별하고 이를 소재로 분석하여 환경법상의 구제법적 쟁점을 추출해내어 해결하는 것을 강의의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인권과 난민문제의 개괄적 이해를 위한 것이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주요한 국제인권 규범과 절차, 인권규범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것이다. 특히 냉전종식 이후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는 난민문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 기후변화법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법적, 국내법적 대응수단으로서 제반 법제도 설계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학생들로 하여금 비단 환경법적 쟁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헌법, 규제행정법, 금융법, 국제법적 쟁점을 포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갖도록 하는데 그 강의의 목표가 있다. "전선 / 대학원
" 본 과목은 현재 국제법상 가장 중요한 분야 중하나이며 그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해 왔던 국제 환경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한다. 국제환경법의 역사적 변천 및 제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주요 환경협약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역할분담을 통해 학생들이 팀별로 모의 국제환경협상을 해보도록 한다.국제 환경이슈는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사회의 모든면에 있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다학문적이고 창조적이며 또한 진취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지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국제무대에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던 맥락,환경문제의 특징, 각종원칙 및 규율의 발달, 국제기구 및 NGO의 참여,환경과무역·투자·인권과의 관계, 환경성과 와기업의 경쟁력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게 된다.국제 환경외교실무자 특강 및 관련부처 견학등이 필요에 따라 시행될 수있다. "전선 / 대학원
국제산림협력특강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보전, 사막화방지 등 다양한 산림관련 국제개발협력 주제에 대한 이론과 사례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단순히 산림복원과 생태계 보전이 아닌 산림이라는 공간에서 자연환경과 인간 사회의 공생을 위한 개발협력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융합적인 접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학습하고 토론한다. 또한 저개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사례와 연구를 통해 해외 산림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을 이해하고,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분석 기법을 학습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지구화 시대의 인간사회와 환경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 요인에 대한 탐색과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우선 오늘날의 지구환경 위기를 살펴보고,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과연 인간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특별히 지구 환경문제의 다양한 원인의 예로는 경제적 이익, 생산 및 소비에만 집중된 사고틀, 인구증가 및 집중, 관료적 의례주의, 권력관계, 정부기구의 둔감성, 가부장적 지배구조, 지배대상으로서의 자연이라는 문화이데올로기 등을 들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해 진단해 볼 것이다. 또한 각 문제 진단에 대한 처방으로 우리는 전지구적 차원의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후자의 예로는 소수자 발언권 부여, 정부의 합리적 정책대안, 기업의 참여 프로그램 계발, 일반 시민의 친환경감수성, 삶의 질, 여타 생물에 대한 관심 제고, 전지구적 차원의 환경운동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본 강좌는 위에서 언급한 진단과 처방 요인들에 개념을 정의하고, 각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며, 각 요인들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일국의 경계를 넘어선 전지구적 환경정치 맥락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특별히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지구시민사회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도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이 강의는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개체론과 전체론 간의 논쟁점을 중심으로 환경문제를 철학적인 입장에서 다룸으로써, 구체적인 환경정책 내지 환경문제에 대한 해법을 강구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기후변화는 21세기 최대의 환경문제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기후변화의 발생원인과 함께 기후변화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기후변화라는 환경문제가 에너지소비, 경제성장, 사회적 형평성이 연동(E4)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도록 한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노력을 함께 경주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국제기후변화협상의 과정과 협상결과 채택한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국가들에서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기후변화정책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이러한 검토와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정책수단들에 대한 함의를 시사받을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최근 수십년간 환경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간사회에 대한규제에서 나아가 인간과 자연환경간의 관계, 자연 그 자체를 주제로 삼는 다양한 법제들이 발전되어 왔다. 이 강의는 이렇나 법제들의 바탕을 이루는 환경에 고낳나 거시적 이념에서 출발하여 기본적 법이론, 환경관련 실정법규들에 관한 분석을 아우르는 연구를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 권리의 기초와 근거를 살펴봄. · 인권의 규범적 기초에 대한 이론들 고찰 · 현대인권론의 쟁점들: 빈곤과 인권, 인도적 개입, 인권침해의 국가 불법행위 처리 문제, 성적소수자 인권, 생명공학과 인권 문제전선 / 대학원
본 수업은 대기 오염, 공유지 관리, 기후 변화, 에너지 사용 및 공중 보건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환경 이슈를 탐색한다. 미시 경제학적 관점에서 가정 및 기업이 실제 환경 문제에 대해 어떻게 결정하는지 평가한다. 학생들은 개발학에서 다뤄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연구 동향과 최신 사례를 파악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겪고 있는 중요한 환경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정부 및 시장 기반 해결책을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분쟁처리제도 중 국제재판과 같은 사법적 분쟁 처리 방법 이외의 분쟁처리제도에 관한여 연구한다.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국제협상론, 국제중개조정론, 국제제재론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여전히 미해결된 채 남아있는 영토분쟁, 해저자원 분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과 같이, 두드러지는 국제법상의 이슈나 분쟁에 대한 답을 얻고자 시도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여러 방면에서 지역 내부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규범의 틀을 정식화해 보려한다. "전선 / 대학원
본 수업은 “사람, 공동체, 지역 별로 인간의 발전과 사회적 포용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번영 및 지구위험한계선을 넘지 않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수업에서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질문, 논제, 솔루션을 살펴볼 것이며, 수업 후, 수강생은 지속가능발전의 다면적인 차원에 대해 안목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최신 연구를 통해 학생들은 국제개발을 통한 기회와 한계에 대해서 고찰할 것입니다. 개발협력의 모든 이슈를 다루기 보다는 빈곤-평등과 글로벌 인간개발, 환경과 죄수의 딜레마, 농업 생산과 관련된 제도(토지,노동,신용,보험) 및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관련된 범분야 이슈가 이 과목의 중요한 주제입니다.전선 / 대학원
세계가 하나되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는 기후위기, 식량문제, 국제적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당면하여 살아가고 있다. 기후변화와 인구증가로 인해 앞으로 식량문제는 점점 더 중요한 어젠다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적 분쟁과 미중 갈등과 같은 패권경쟁은 식량의 공급과 분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농산물 무역과 국제농업개발 사업의 지원 등을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글로벌 환경과 관계를 이해하는 시작으로 법에 대한 이해는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본 교과과정은 학생들이 국제적 시각에서의 농업과 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학생들은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국내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 미국과 유럽의 법제도, 국제무역기구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위한 법에 대해 배우고, 스스로 과연 좋은 법과 제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