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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ʻ환경난민ʼ에 대한 인권 기반적 접근

저자
서원상
학술지명
환경법과 정책
출판/발행연도
2009
요약

본 논문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환경난민에 대한 국제법적 보호 방안을 모색한다. 1951년 난민 협약의 정의에 환경난민이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환경난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 방안을 제시하며, 특히 기후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책임 및 차별화된 책임' 원칙의 적용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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