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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용, 최진호, 이진욱, 김준엽, 김의동, 천종필
2018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Kim, Su Jeong; Lee, Kyung-Tae; Choi, Hye-Eun; Ha, Tae Joung; Nam, Jung Hwan; Hong, Su Young; Chang, Dong Chil; Kim, Ki Sun
2015 /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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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environmental liability law in Korea, emphasizing the need for legal grounds to clarify responsibility and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 in light of the growing severity of environmental problems.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insurance for preventing pollution and restoring damage,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environmental management through insurance.
Deterrence, insurability, and compensation in environmental liability : future developments in the European Union
Environmental Hazards Role of insurance to protect the victims
환경책임과 환경피해보험제도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common law
Prevention and compensation of marine pollution damage : recent developments in Europe, China and the US
Environmental liability : 7th Residential Seminar on Environmental Law, 9-13 June 1990, Montreux, Switzerland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
Maritime pollution liability and policy : China, Europe and the US
Environmental permits : a time-saving guide
Environmental law
Environmental law : a practical handbook
Compensation for pollution damage
Environmental damage i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 problems of definition and valuation
Cleaning up greenwash : corporate environmental crime and the crisis of capitalism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nterference and the origin of state liability
環境法
aspects juridiques de la pollution transfrontiere
Innovation in environmental policy : economic and legal aspects of recent developments in environmental enforcement and liability
사법
한상운경영법률
정현아경영법률
윤효영환경법과 정책
박종원환경법연구
조만형환경법연구
전경운환경법연구
김춘환경영법률
윤효영환경법연구
박영준보험법연구
박영준환경법연구
전경운鄱阳湖学刊 / Journal of Poyang Lake
李南英법학연구
박은경환경법연구
강정혜사법
김홍균경영법률
윤효영환경법연구
함태성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이근영, 임학상중국법연구
마경신사법
함태성전선 / 대학원
인구의 증가와 과학 지식의 발달,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강좌는 기본과목으로서 환경법의 수강을 전제로 이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 및 환경법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사고력, 응용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실제 분쟁화 되었던 각종 환경법 판례들을 선별하고 이를 소재로 분석하여 환경법상의 구제법적 쟁점을 추출해내어 해결하는 것을 강의의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 현대국가의 필연적 과제인 환경보호의 문제에 대하여 현행법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이론적, 실제적인 양면에서 검토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내용과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해결방법을 고찰하여 그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모색함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더 나은 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과 사례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 우리나라 환경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전선 / 대학원
과거의 기후 및 환경변화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미래에는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에 대해 논한다. 대기와 바다의 상호작용 변화, 화산활동, 태양활동 변화, 인간의 간섭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를 살펴보며 기후 변화가 인간사회에 미쳤던 혹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논한다. 기후와 생태계의 변화가 자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요인에 따른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변화하는 환경에 인간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본다.전선 / 학사
환경과 인간의 경제행위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환경의 이용과 보전간의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원리를 연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환경재의 어떠한 특성에 의해 환경의 과도한 오염이 발생되는지를 살펴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정책수단을 공부하며 환경오염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분석방법도 공부한다.전필 / 학사
지구환경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한 기업, 개인, 정부의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 및 정책의 당위성과 실천 가능한 대안을 소개하고, 국내외에서 현안과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소실 등 환경문제에 대응한 환경규제, 친환경제품개발 및 환경인증제, 청정개발체제, 환경경영평가 등 환경경영의 접근방법에 대하여 강론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에 환경문제가 점점 더 사회문제화 되면서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올바른 환경교육을 위해서는 최근의 환경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노력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교과목에서는 환경과학의 최신 동향을 다루고 이와 더불어 환경문제의 발생 배경, 역사, 해결과정 등 환경과학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루게 된다. 이 과목을 통하여 과거 환경문제의 시대적 배경, 사건, 해결 방안을 이해하고, 현재의 환경 문제를 시대적 배경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법을 찾아나가게 된다. 이를 통해 학문적인 환경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인 환경문제를 알고 이를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전선 / 학사
본 교과에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 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책에 대하여 연구하게 된다. 또한, 예비 교사로서 다음 세대에게 교육할 책임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수법과 교육 자료 개발에 대하여 연구하게 된다.전선 / 학사
환경경영과 경관계획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지구환경을 위한 산림경관의 과학적인 이해와 실질적인 보전을 위한 계획 및 문제 해결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관생태학, 생태네트워크, 서식처 모델링, 보호지역 갭분석 등 기존 보전계획의 이론과 방법, 원리 등을 이해하고 이러한 이론들이 우리나라의 자연·인문·사회과학적 측면을 포괄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또한 실제 산림환경 정책의 입안과 적용 등을 파악하며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생태계서비스평가 등 정량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체계적인 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시각을 갖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환경보건이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하고 이를 예방,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환경보건을 규율하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건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을 다룹니다. 법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사전식으로 열거하는 방식의 강의보다는 학생들이 각자 공부하고 싶은 법률을 정해서 해당 법률을 개관하고 그 중 관심이 많은 주제들을 선정하거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나 불산 유출 사고, 산업단지 폐금속 광산 인근 지역 주민 피해 사건 등 환경보건 관련 사건을 선정하여, 그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법원, 관할 행정청의 판단이나 법적 논의를 분석하고 보건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토론하는 방식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전선 / 대학원
대기오염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정의, 지역 및 범세계적 영향, 오염물과 그 배출원 그리고 그 오염원으로 인한 기상, 인간, 동식물, 재산 등에 대한 피해, 오염물의 제거 및 감축기술, 오염물의 법적 및 경제적 관리방법과 UN기구의 범세계적인 대처방안 등을 고찰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관리방법, 광화학스모그, 배출가스의 배출 및 환경기준에 관하여 강의한다. 학기 중 2회 현장실습을 하여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정도와 문제점을 체득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전선 / 학사
오늘날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다학문적이고, 간 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리학은 전통적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련성 이해를 강조해왔는데, 최근 우리사회가 맞고 있는 지리과목에서 적절한 주제가 된다. 자연환경에서부터 인문환경에 이르는 광범위한 주제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 과목에서는 인간의 활동이 자연환경에 미친 영향과, 이와 관련한 환경교육과 같은 자연환경에 초점을 둔다.전선 / 대학원
직업환경의학은 노동자의 손상과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직업의학(Occupational medicine)과 작업장 외부의 환경에서의 노출로 야기되는 손상과 질병을 다루는 환경의학(Environmental medicine)을 포괄하는 학문이다. 본 강의에서는 직업과 환경의 유해요인을 이해하고 그 유해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의 인과성에 대해 논의하고, 그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환경법에 관한 기본적인 이념, 법이론, 법체계들의 학습에서 나아가 미국과 유럽의 환경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판례연구 등과 각론상의 수질, 대기, 토양, 생태계, 국립공원 등의 특수분야들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를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경제개발과 도시화에 따라 야기되는 환경파괴와 환경문제의 본질과 속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환경보전 및 관리방법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본 과목에서는 도시생태계 보전, 도시경관 보전, 역사경관 보전, 도시건조물 보전 등의 인공환경의 보전문제에서부터 강유역보전, 해안보전, 호수관리, 농촌경관보전, 자연보호 등 자연환경의 보전문제까지 광범위하게 연구될 것이며 특히, 환경보전을 위한 계획 혹은 설계기법과 환경관리방법등에 중점을 두어 강의가 진행될 것이다.전선 / 학사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와 이들 사이의 관계를 인류활동의 영향과 함께 고찰한다. 환경의 질을 저하시키는 다양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폐기물, 유해물질 등에 관하여 원인, 현상, 결과 및 대응방안 등을 학습한다. 건전한 생태계와 보다 쾌적한 삶의 질을 이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환경오염 예방 및 제어기술 뿐 아니라,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등을 습득한다. 국부적이나 지역적 환경 문제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오존층파괴, 생물종 다양성 감소 등의 범지구적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하여 공부하고 지속 가능한 인류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은 서로 연계된 현상이며, 해결에 있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활동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동시에 발생시키므로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대기오염 저감정책은 동시저감 효과가 나타나고, 동시편익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본 과목에서는 최근 IPCC나 선진국에서는 시도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통합관리를 위해, 1. 에너지, 기후/대기정책, 배출인벤토리, 대기모델링, 인체피해등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학습하고, 2. 통합평가 모형의 실습과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 경험을 함양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환경과 생태의 사회학은 현대사회의 핵심적인 사회문제인 환경문제가 발생되고 이슈화되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기업의 정책 및 환경운동을 다룬다. 현대사회에서 자연환경이 어떻게 사회문제로 부각되는가, 근대적 & 탈근대적 환경인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이론적 고찰에서부터 시작하여 정부, 시민단체 등 환경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기제, 정부 정책, 환경운동의 분화과정 등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인구, 기업, 과학기술 등 환경문제의 원인, 근대성과 생태적 이슈, 환경문제의 쟁점화과정, 정부와 기업의 정책, 그리고 근대적 환경운동, 탈근대적인 생태운동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 본 과목은 현재 국제법상 가장 중요한 분야 중하나이며 그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해 왔던 국제 환경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한다. 국제환경법의 역사적 변천 및 제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주요 환경협약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역할분담을 통해 학생들이 팀별로 모의 국제환경협상을 해보도록 한다.국제 환경이슈는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사회의 모든면에 있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다학문적이고 창조적이며 또한 진취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지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국제무대에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던 맥락,환경문제의 특징, 각종원칙 및 규율의 발달, 국제기구 및 NGO의 참여,환경과무역·투자·인권과의 관계, 환경성과 와기업의 경쟁력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게 된다.국제 환경외교실무자 특강 및 관련부처 견학등이 필요에 따라 시행될 수있다.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현재 국제사회에서의 주요 화두인 환경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국제환경법의 기본원리, 현재 발효중인 주요 국제환경관련 조약의 내용, 환경관련 국제분쟁 해결방법 및 사례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