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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목록
미국 세법상 Subchapter K와 S의 차이 및그 시사점
저자
이준규, 심충진
학술지명
조세학술논집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미국 내국세법상 파트너십 및 유한 책임 회사에 적용되는 Subchapter K와 소규모 법인에 적용되는 Subchapter S의 통과 과세 제도를 비교 분석한다. 두 제도 간에는 배분, 분배, 세제 전환, 기초 조정, 법인 부채 처리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법인 형태 및 세금 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한국의 공동 기업 특별 규정과 비교하여 통과 과세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조세학술논집]
- KCI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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