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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 상법상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

저자
정봉진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요약

2011년 상법 개정은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 기업법의 freezeout 규정을 참고하여 설계되었으며,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한국 법원이 지배주주의 의무와 공정성 기준을 적용해야 효율적인 기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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