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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영업양도의 ‘영업재산’으로서 ‘개인정보’ 법리에 관한 재검토

저자

김현경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개인정보

요약

본 논문은 상법상 영업양도 시 ‘영업재산’으로서의 ‘개인정보’의 법적 지위를 재검토한다. 영업양도 과정에서 고객정보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영업재산으로 간주되지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영업양도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양도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재고하여 영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