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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益衡量의 입장에서 바라본 행정법: 不確定槪念

저자
이비안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불확정개념의 효력, 사법심사의 가능성 및 심사 강도를 분석한다. 불확정개념의 효력은 예측가능성이 아닌 기본권 사이의 이익형량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법심사는 행정의 적절한 이익형량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심사 강도는 법관의 기본권 선호 체계와 연동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통일된 이론 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고]
KCI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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