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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의 민사법적 검토

저자

조은래

학술지명

환경법과 정책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의 민사법적 측면을 검토하며, 오염 토양 거래 시 매수인의 권리와 매도인의 책임을 분석합니다. 특히, 매수인은 토양 오염으로 인한 정화 비용 및 손해배상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무과실 책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환경 책임법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환경법과 정책]

KCI: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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