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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요건 -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상 적합성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

저자
김현수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손해배상만으로 충분한 구제가 어려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구제 수단인 금지청구권의 요건을 논한다. 특히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의 금지명령 적합성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불법행위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익형량, 제3자 및 공중의 이익을 고려한 논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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