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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상황 검토

저자
권건보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상황을 검토하며,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등 법제도적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인권 침해 사례가 존재함을 지적한다.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선 및 국가의 감독 활동 강화, 선택의정서 비준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고]
KCI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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