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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이익손해배상과 원상회복적 손해배상 ―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이분법적 사고의 문제점 ―

저자

서종희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손해배상
#보험계리학

요약

본 논문은 계약 무효 또는 불성립 시 ‘신뢰이익’ 배상을 인정하는 전통적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채무불이행 시 ‘이행이익’으로 제한되는 손해배상 범위를 확장하여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특히, 이행이익 입증의 어려움과 판례의 손해 3분설, 그리고 독일법 및 일본 판례의 사례를 분석하며 신뢰이익 손해배상의 타당성을 논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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