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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시대의 과세상 거주자 개념

저자

오윤, 이진영

학술지명

조세학술논집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주권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 개념의 기원과 구성 요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각국의 조세 법체계 수입 과정에서 나타난 역사적 배경이 거주자 개념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현재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 활동이 활발한 상황에서 거주자 개념의 역할 재고 및 소득세법상 거주자 개념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주소’ 대신 ‘거주지’ 개념 사용과 ‘거소’ 대신 ‘반년 규칙’ 도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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