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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법적한계 -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을 중심으로 -

저자

서종희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임상 시험

요약

본 연구는 동의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의 법적 한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임상시험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는 피험자의 자기결정권 및 인간의 존엄성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우며, 이해상반행위 발생 가능성과 남용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친족회의 동의, 심사위원회의 강화된 감독, 피험자 권리 보장 등 실정법 체계 내 보완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