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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스포츠문화 발전을 위한 스포츠기본법제정의 필요성 - 2011년 일본의 스포츠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를 중심으로 -

저자
노기현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요약

한국의 스포츠정책과 법제는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어 21세기 스포츠의 법률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스포츠실정법을 총괄하는 스포츠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2011년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여 스포츠권에 대한 법적 규범화를 이루고 스포츠권의 평등화 및 스포츠정책의 계획화를 규정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1962년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을 기본법으로 사용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고]
KCI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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