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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권리인가, 도피인가 -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채형복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인권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보고, 유럽의 대체복무제도 사례를 분석한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대체복무 미인정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으나, 한국 정부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한국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입장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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