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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례로 본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문제

저자

한도율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일본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판례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불공정 행위 문제를 분석하고, 정보 제공, 로열티 산정, 영업 제한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일본의 규제 미비점을 지적하며, 사전적 규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및 한국 가맹사업거래법의 보완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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