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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화물운송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저자
이제현
학술지명
해운물류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요약

본 연구는 국제항공화물운송계약에서 수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과 화물의 인도 의무에 대한 법률관계를 분석한다. 항공운송인이 수하인이 아닌 수입상에게 화물을 인도하여 발생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국내외 법원 판결을 비교하며, 대법원의 판결이 정당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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