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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저자
김상찬
학술지명
법과정책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대리모 출산의 증가와 상업적 대리모 출현으로 인한 분쟁 심화에 대응하여 대리모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 법률 부재로 학설 및 민법 해석에 의존하며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외 입법례 분석을 통해 특별법 제정 및 구체적인 규정 마련을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과정책]
KCI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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