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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가산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저자

정지선, 정재현

학술지명

조세학술논집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납세자
#조세 개혁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복잡하고 불합리한 가산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가산세 부과 기준을 최소화하고, 신고 지연 기간에 따른 차등적인 가산세율 적용, 이자 방식의 가산세 도입, 부정 신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 자진 신고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제한 규정 완화 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가산세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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