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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dopting a modified version of the U.S. Grand Jury system to control unjust prosecutions by the prosecution. To address the shortcomings of the U.S. Grand Jury, the study proposes establishing a citizen prosecution committe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ourt and granting binding force to its decisions on specific cases. The citizen prosecution committee will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osecutor's indictment without active investigative functions.
나는 뉴욕의 초보 검사입니다 : 정의의 빈틈, 인간의 과제를 묻다
검찰의 세계 세계의 검찰 : 23개 질문으로 읽는 검찰 상식과 개혁의 길
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세계의 대배심 규정들 =
공화국의 위기
영미법해설 : 형사소송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과 제도의 이해 : 각국의 검찰제도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도쿄지검 특수부의 붕괴
서초동 0.917 : 빙산을 부수다, 사법 개혁
시민 배심원제 그리고 양형기준 : 박승옥 변호사가 말하는 사법개혁 쟁취의 길
미국법 강의
허위 자백과 오판 : 피의자신문과 형사사법의 구조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 시민을 위한 배심재판 입문
문제는 검찰이다 : 검찰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배심원 선정 : 배심단 구성의 이론과 실제
검사는 문관이다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 판사에게는 당연하지만 시민에게는 낯선 법의 진심
(1990-2010) PD수첩 : 진실의 목격자들
형사소송법 강의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 사회정의와 공정함의 실천에 관한 한 검사의 고뇌
강원법학
장승일강원법학
장승일법과정책연구
이상한법학연구
정한중한국부패학회보
조재현치안정책연구
박호현, 김종호, 백일홍한양법학
박찬걸법학연구
윤영철; 이창수저스티스
표성수법학연구
오정용헌법학연구
명재진법과정책
이동명법학논총
김재봉법학논고
윤영철법학논총
이상한법학연구
윤영철, 이창수법학연구
오정용, 송광섭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박형관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박형관한국부패학회보
조재현전선 / 대학원
" 국민참여재판을 계기로 신형사소송법은 증거법을 대폭 개편하였다. 그 모습은 공판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공판준비절차의 강화, 구두변론주의, 집중심리주의의 천명으로 나타나며, 증거능력의 분야에서는 전문법칙 예외규정의 재조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신설 등으로 표현된다. 이와 관련하여 증거법의 제분야를 심층적으로 점검하여 신형사소송법에 적합한 해석론을 모색하려는 것이 본 세미나의 목표이다. "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심판 및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유형, 소제기요건, 본안심사의 척도와 강도의 문제, 심리적 특징, 판결의 효력, 가구제 등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었을 때 미국 법정에서 일어나는 민사상 절차법적 이슈들을 다룹니다. 이 과목은 법원이 민사상 절차적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당사자들, 사건들, 법들이 그 방식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혹은 하지 못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이 강의는 속인적 관할권, 사물관할권, 재판지, 불편의법정지, 그리고 준거법 선택과 같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국가행위론, 외국주권면제법, 그리고 외국인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과 같이 국제 소송에 특유한 다른 주제들 또한 다뤄질 것입니다.전선 / 대학원
" 그동안 사법개혁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여, 많은 제도적 실험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법개혁의 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각 분야의 사법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를 성찰한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과 함께하는 길잡이를 찾아내고자 한다. 문제의식 있는 법률개혁자로서의 법조인상을 제시한다. "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며, 공소유지, 형집행을 담당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검찰 실무를 익히는 것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직접 검사가 되지 않을 법률가들에게도 형사사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검찰실무1에서는 수사 및 형사소송절차의 일반적 기초지식을 습득한다.전선 / 대학원
"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체계이다. 국가형벌권의 실현절차에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라는 두 가지 갈등원리의 조화점을 모색하는 것이 형사소송법학의 임무이다. 형사소송법의 강의내용은 형사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서 수사절차, 공판절차, 재판, 상소제도, 특별절차 등으로 구성된다. "전선 / 대학원
" 한국의 대표적인 공익인권소송의 사례를 추출하여, 그것을 분석한다. 형사피고인의 인권소송, 환경·소비자를 위한 집단소송, 헌법소송, 기업의 횡포에 도전한 소송 등 다양한 공익·인권소송이 포함된다. 실제 소송의 문서를 통해 문서작성기법을 익히게 되며, 주요 소송의 담당변호사와의 만남을 적극 주선한다. 학생들은 공익변론을 통한 법률개선 및 사회개혁의 전망과 방법을 숙지하게 될 것이다. 이 강좌는 실무수습과 연계되어진다. "전선 / 대학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과 가습기살균제폐렴소송 등 역학적 증거가 법률적 맥락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인과성에 대한 기본 과학철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에서 역학적 인과성과 법률적 인과성을 비교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학철학 전공자, 법학 전공자와 공동으로 강의를 기획 구성하고, 보건학 전공 학생 이외에 과학사 및 과학철학 전공과 법학 전공 학생에게 공개하려고 한다.전선 / 대학원
미국의 연방제도와 법체계, 사법제도 및 사법절차 일반에 대한 개요에 이어, 미연방헌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심층적으로 연구함. 주요 주제의 예시: 미국의 연방제도, 미국의 법체계, 미국의 사법제도와 사법절차 일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기본권보장체계와 사법심사제도, 기본권 일반, 절차적 및 실체적 적법절차, 평등보호, 표현의 자유,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미국의 연방제도와 법체계, 사법제도 및 사법절차 일반에 대한 개요에 이어, 미연방헌법의 주요 내용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심층적으로 연구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미국의 연방제도, 미국의 법체계, 미국의 사법제도와 사법절차 일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기본권보장체계와 사법심사제도, 기본권 일반, 절차적 및 실체적 적법절차, 평등보호, 표현의 자유,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증거법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와 판례분석을 전개한다. (1) 증명의 기본원틱, (2) 자백배제법칙,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 전문법칙, (5)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 탄핵증거, (7) 자백과 보강증거, (8)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전선 / 학사
경영진/투자자간 대리관계에서 발생되는 대리비용의 유형을 고찰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내/외부 통제 수단으로서의 이사회, 유인 설계 (보수구조), 투자자 행동주의, 기업지배권 시장, 사법적 보호 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각종 법 현상을 연구한다, 국제책임제도의 일반원칙, 위법행위의 개념, 발생태양, 대응조치,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등이 주 연구대상이다.전선 / 대학원
행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행형사상을 중심으로 행형의 역사를 검토한 후, 한국 형사사법체제 아래의 공식적·비공식적 교정시설, 행형정책과 관행, 수인의 권리, 대안적 행형방안 등을 검토한다. 행형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과 행형대상의 인권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대별되는 각국의 사법체계를 사안별, 특히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 대하여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을 두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사회보장법의 최신 판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판례의 일관된 흐름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향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에 비해 어느 정도 판례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고정적인 판단기준보다는 계속하여 미묘한 경향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사회보장법판례들을 분석함으로써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