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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법률 개선과제

저자
정성호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3
요약

본 연구는 공공기관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 관련 법률의 제도적 한계를 고찰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법률 재개정, 정부 재정사업의 공공기관 떠넘기기 관행 근절,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자본예산제도 도입,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및 재정분석·진단 제도 강화 등을 주요 대안으로 논의한다.

학술지 영향력
[강원법학]
KCI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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