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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Forum Non Conveniens) 도입 효과에 관한 연구 ― 기업 보호 효과를 중심으로 ―

저자

홍석모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 경우에도 재판관할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 도입을 검토한다. 이는 외국인 원고의 법정지 쇼핑을 방지하고, 한국 기업을 보호하며,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미국 사례 분석을 통해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가 기업 보호에 효과적임을 확인하고, 한국 도입 시 기대 효과를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강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