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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변경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 페이스북과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변경문제를 중심으로 -

저자
윤주희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페이스북과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과 법적 쟁점을 분석한다. 특히 개인정보 통합정책이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용제한 규정의 확장 해석 또는 입법적 개선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고]
KCI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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