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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theory of freedom of speech and public forum based on the Supreme Court cases. The Court distinguishes between traditional, designated, limited, and nonpublic forums, applying different levels of scrutiny depending on the type of government property. It clarifies the concept of public forum, focusing on the standards for content regulation and viewpoint-neutral regulation.
양손잡이 민주주의 : 한 손에는 촛불, 다른 손에는 정치를 들다
대한민국 표현 자유의 현실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 주권의 형성과 실천의 장 =
혐오 발언 : 너와 나를 격분시키는 말 그리고 수행성의 정치학
혐오 발언 : 너와 나를 격분시키는 말 그리고 수행성의 정치학
공공공간을 위하여 : 어떻게 우리의 공적 공간을 회복·지속·확장할 것인가
광장과 젠더 : 집합감정의 행방과 새로운 공동체의 구상
도시를 만드는 법 : 건축과 법이 함께 만드는 좋은 도시
사회지리학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 the New York City experience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한 논리 = 나와 타인, 모두의 권리를 위하여
Public Performances Studies in the Carnivalesque and Ritualesque
Government and the mind
Public space and the ideology of place in American culture
표현·통신의 자유 : 이론과 실제
Public architecture now! : Öffentliche Architektur heute! = L'architecture publique d'aujourd'hui!
광장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Die Wahl des Versammlungsortes : grundrechtliche Probleme der Nutzung privater öffentlicher Raume zu Versammlungszwecken
공법학연구
이노홍공법학연구
권혜영동북아법연구
이춘구법학논총
김배원법이론실무연구
김성진법이론실무연구
김성진유럽헌법연구
강일신미국헌법연구
김배원동북아법연구
이춘구법학연구
이재강Louisiana Law Review
Baker, Jennifer환경철학
이충한Brooklyn Law Review
Jacobs, Leslie GielowLewis & Clark Law Review
Elkin-Koren, Niva; MaayanIndiana Law Review
R. Randall Kelso공법연구
이희훈Minnesota Law Review
Bohanon, Alysha L.공법학연구
조영승헌법학연구
장민선토지공법연구
이희훈전선 / 대학원
공공정책은 시민들을 규제하거나 재화를 재분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은 사회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의 보편적 복지정책 논쟁처럼 정교한 이론적, 규범적 논거없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공공정책이 합당한 규범적 근거를 갖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이 지속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과목은 공공정책을 사회정의, 평등, 시민의 자유와 공공성 등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적 규범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책의 규범적 정당성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공론의 방법을 통한 심의, 공동체주의 개인주의에 근거한 공공정책의 차이 등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공기업의 공공경제학적 본질과 성격을 이론적 틀에서 파악한 후, 공기업의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 관점에서 학습하고, 공기업 부문이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구상·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책 공유, 공기업 지배구조, 요금관리, 경영평가, 불공정거래행위 등 정부 규제와 공기업의 對정부요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정책의 중심인 공기업의 경영혁신 제도와 전략 및 민영화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 미디어들의 법률적 측면을 살펴본다.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 알권리 등과 같은 언론법의 기본 원칙들 및 이론들을 검토하고, 미디어 내용규제, 미디어 소유규제처럼 현시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들의 법적 측면들을 분석해 본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는 주요 매체들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목표, 정책기구 및 수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정책 사례들도 논의될 것이다. 새로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양태들이 야기하는 다양한 정책 문제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학생들은 사회적 의사소통양식의 바람직한 상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정부부처, 관료, 민간자본, 노동, 시장, 규제 등 공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수업에서 배우게 될 정책이론들은 행정부, 입법부, 이익집단, 민간단체의 의사결정·집행·평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로 선정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 국의 공기업 및 공공정책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정책학의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전필 / 학사
도시공원은 비교적 근대적은 도시현상이다. 서구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겠지만 오래된 도시현상이라 할 수 있는 정원, 묘지, 장터 등과는 달리 공원은 17세기가 되서야 발생하기 시작한 사회의 휴양공간으로서 의도적으로 계획되고 설계된 공공장소를 그 출발점으로 두고 있다. 지난 200여년 동안 조성된 대규모 도시공원의 개발은 크게 세가지의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그 첫 번째는 개인과 공공의 즐거움과 웰빙을 제공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이상적인 도시구조의 형태나 개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연계와 문화계를 연결하는 예술적인 작품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었다.전필 / 학사
프로그램의 해석. 인간의 행위와 시설에는 그 시대와 사용자에 의한 독특한 프로그램의 해석과 관련이 있다. 특히 근대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물의 프로그램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인간의 행위의 인접과 분리, 다른 요소의 개입을 통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용도를 결합하여 더 큰 전체를 완성해 가는 설계방식을 탐구한다. 이에는 면적과 기능 관계를 실제의 법규의 제약 조건을 따르면서, 동시에 이 공공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지역의 인문적 조건에 주목하면서 소규모의 공공공간을 제작한다. 후반부에서는 학교나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근대 이후 어떻게 해석되어 왔으며, 공간의 배열은 제도를 포함한다는 전체에서 시설 또는 제도에 대한 비판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공간의 배열을 가진 건축을 생각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에 관한 연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전문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초점은 정책수단선택에 관한 실증적 인과지식을 탐구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수단의 효과적 설계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모색하는데 두어진다. 이 과목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정책수단의 특성, 효과, 선택과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문헌의 심층적 검토와 국내외 사례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수단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각 정책수단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정부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 강의는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정부규제의 이론적 근거, 세계화·지방화시대에 있어서의 정부규제의 개혁과정에 수반되는 제반의 정치·경제학적, 행정학적 과제들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중등학교 사회과 교육내용에서 다루어지는 법학의 제 영역을 문제중심으로 탐구한다. 특히 법률교육의 내용구성, 지도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최근의 연구경향과 관련시켜 검토,분석하고 그 목표를 재정립하는데 이 교과목의 기본적 목표가 있다. 법의 지배라는 일반원리 하에 학생들의 법규범의식, 법질서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법학의 특정 분야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보다 법률교육의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규범에 대한 가치관 연구,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교육내용의 문제분석과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전선 / 대학원
정부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이고 공공정책의 올바른 목적이란 무엇인가? 본 질문의 답은 정책의 수립, 집행, 그리고 평가를 아우르는 전 과정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지배적인 답은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로 정의되는 경제 성장이었으나 최근 이러한 경제 성장 중심의 좁은 시각보다는 더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 대한 요구가 있다. 본 과목은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요구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또 다양한 정부는 이런 요구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살펴본다.전선 / 학사
이 수업은 사회 제도로서의 시장의 의의와 그 한계를 다룬다. 시장을 통한 재화 및 용역 분배의 장점, 시장과 재산권·공정·불평등의 관계, 시장에서 소비자·기업·정부의 역할, 시장에서 판매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장기 매매, 대리모 계약, 성매매 등을 사례로) 등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공공경제학의 여러 문제들(예를 들어 시장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 공공재 이론, 외부성 문제, 공공선택이론, 비용편익분석, 경제활동과 조세의 관계 등)을 좀더 엄밀한 분석적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오늘날 공공영역에 존재하는 디자인 현상은 많은 관심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강좌는 공공미학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함께 비평적 분석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공영역과 공공성에 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고, 디자인 현안 중심으로 공공미학의 본질과 존재양식의 주요 쟁점들을 다룬다. 이 강좌는 단순히 조형적 차원을 넘어서 디자인이 공공영역에서 어떻게 삶의 공공성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담지해야 하는지 등의 제반 문제에 대해 현장 중심의 사례연구들을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지역문제나 도시·지역계획 관련 이슈 등에 대한 계획가의 이해력과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과목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시대적 여건변화의 흐름에서부터 당장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시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괄한다. 이를 통해 계획가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단기적이고 전략적인 문제해결(problem-solving)을 도모하도록 하여 도시·지역계획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법은 정보화 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인 개인이나 집단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매체들에 대한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시장의 발전은 오늘날 모든 사람의 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 강좌는 주로 통신 및 방송시장에서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통신시장은 국영공기업에 의해 지배되던 분야에 민영화와 자유화가 도입되어 시장경쟁이 형성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통신시장이 가진 이러한 특징 때문에 통신법에 대한 연구는 에너지법, 항공운송법 등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분야에 경쟁도입의 리딩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법에 대한 연구는 여타 공익산업규제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함께 제공해 줄 것이다.교양 / 학사
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체제를 막론하고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행정관료제는 가장 큰 단위의 조직체로서 공공의사결정에 있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말부터 약 한 세기 동안 지속된 행정국가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전 지구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행정국가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으로서 신행정국가로 혹은 신거버넌스 등의 논의가 제기되고 신공공관리와 같은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신행정국가의 시대에 있어서 공공문제의 해결은 국가와 행정관료제 외에 시장 및 시민사회 공동체의 새로운 분업과 협동을 필요로 한다. 이 강의에서 학생들은 다원주의, 엘리트론,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의 네 가지 국가론적 관점에 따라 국가와 행정에 대한 이와 같은 세기적 흐름과 현재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행정의 경향과 내용을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본 수업은 근대에서 오늘날에 이르는 시기의 서구 정치사상사의 중요 문제들을 다룬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평등과 부정의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권위, 자유, 공정, 정의, 힘 (권력) 등의 주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응용미시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합리적인 경제행위가 정부의 행위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재, 공공선택 이론, 외부성 문제, 소득분배이론, 정부지출 분석, 비용편익 분석, 조세이론, 정부 및 지방 재정 등이 이 과목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전선 / 대학원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공고화되고, 사회의 다양한 이익이 표출되고 충돌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정책과 관련하여 심각한 갈등이 노정되고 있다. 본 강의는 이러한 공공갈등의 정책학의 측면에서 조망, 분석하고 공공갈등의 적절히 관리하고 해소하여 공공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공공정책의 개념적, 이론적 기반을 갖추고, 갈등관리 및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비교, 검토한다. 이 세미나는 공공갈등을 행위자간의 이해충돌로 보는 미시적 접근과 함께, 공공정책의 과정에서 보는 제도적 접근과 다양한 사회정의관의 충돌로 보는 이론적 관점을 같이 다룬다. 이 과목은 정책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에 대해 보다 많은 강의와 토론을 할애하여 학생들이 탄탄한 이론적 기반 하에 공공갈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갈등 뿐만 아니라 공기업 정책과 관련된 정책연구에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