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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경제민주화입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저자
정하명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속에서 하도급 관계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대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광범위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최근 개정안은 고의, 손해 발생 우려 정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조정하려는 시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기준과 유사하게 허위, 악의, 강압, 중과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경과실에 대한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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