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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적 수준의 헌법 재고- 유럽연합의 경우를 중심으로 -

저자
김용훈
학술지명
법학논고
출판/발행연도
2013
요약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등장으로 인해 국제적 수준에서 헌법 논의가 가능해진 배경을 분석한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법 우위의 원칙을 통해 회원국 국내법보다 우위의 지위를 확립했지만, 헌법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유럽연합법은 기존의 이원론과 일원론을 극복하며 '생성 중인 유럽연합법'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초국가적 수준의 헌법 담론을 제공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고]
KCI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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