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영국의 토양오염법제와 그 시사점

저자

김성배

학술지명

환경법과 정책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토양 오염
#환경 보호

요약

영국은 2000년 4월 환경보호법에 토양오염 규제법제를 도입하여 토양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영국 토양오염법제는 법 적용의 상세 사항을 행정규칙에 의존하며, 토양오염정화책임을 Class A와 Class B로 분류하여 책임 순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책임 구조로 인해 법제 이용률이 저조하며, 대부분의 토지오염은 도시계획법제로 처리되고 있다.

학술지 영향력

[환경법과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