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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발전 ― 제도적 진화과정 및 최근의 판례법상의 적용 ―

저자

육태우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3

요약

미국 기업 컴플라이언스는 19세기부터 시작되어 1991년 기업양형지침 공표와 1996년 케어마크 판결을 거치며 발전해왔으며, 사베인즈-옥슬리 법 및 도드-프랭크 법 등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원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한국은 특정 법률에서 내부통제를 다루지만, 상법에서는 준법통제만 규율하고 있어 포괄적인 내부통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대법원은 대우분식회계 사건에서 미국의 판례를 참고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시 이사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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