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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법 국가의 영업비밀 보호와 시사점

저자

정진근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주요 판례법 국가의 영업비밀 보호 방식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호법과의 차이점을 고찰한다. 판례법 국가에서는 영업비밀의 범위가 넓게 정의되며, 다양한 판례 기반의 구제 수단이 활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성문법적 접근과 판례법적 접근의 차이를 분석하고, 불법행위법 적용의 가능성과 ‘참신성’ 요건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미공개정보 보호 기준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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