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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의 국제범죄 방지 신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저자

정재준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최근 유엔의 국제 범죄 방지 노력의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범죄 조직 대응 방안 및 동북아 지역과의 공조 필요성을 제시한다. 국제 범죄 조직의 확장과 테러 조직의 연계 등 심각한 국제 범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은 범죄방지 프로그램 및 조약을 체결해왔으나, 협력 부족 및 자금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국내적으로는 경찰 및 검찰의 수사 체계 개선과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국제적으로는 러시아, 중국,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동북아 범죄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강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