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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형사사건 성공보수의 규제

저자

한상규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의 필요성을 다룬다. 변호사의 공공성은 강조되어 왔으나, 변호사 수 증가와 생존 경쟁 심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을 제시한다.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는 형사사법체제를 부패시킬 위험이 있어 금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술지 영향력

[강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