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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과 사적 집행 - 손해배상청구를 중심으로 -

저자

강명수

학술지명

법과정책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적 집행, 특히 손해배상청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전문적인 손해액 산정 문제 등으로 인해 사적 집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책임 완화 및 다양한 손해액 산정 방법론(표준시장 비교, 계량경제학적 분석)의 활용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또한, 2004년 개정법에 신설된 손해액 인정제도의 활용 저조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과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