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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에서 바라 본 형사법적 쟁점

저자
박광현
학술지명
법과정책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생명공학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점과 그에 대한 형사법적 논의의 필요성을 다룬다.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준을 사례별로 검토하여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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