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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2022 / 세무와 회계연구
노정규, 신우창
2020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Ogasawara N.,Funaki Y.,Kasugai K.,Ebi M.,Tamura Y.,Izawa S.,Sasaki M.
2022 / Journal of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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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생명윤리
생명복제에서 생명윤리로 : 테크놀러지 시대의 책임적 생명윤리
생명의 위기 : 21세기 생명 윤리의 쟁점 =
생명의 시작과 죽음 : 윤리논쟁과 법 현실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
燕行錄全集
현대의학에 있어서 생명의 시간과 인간의 존엄
인간 생명의 시작은 어디인가 :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생명 윤리
인간배아복제의 법적·윤리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테크놀로지의 정치 : 유전자 조작에서 디지털 프라이버시까지
생명 윤리와 법 =
Inventing the future
나는 누구인가? : 살아있는 동안 꼭 생각해야 할 34가지 질문
생명공학과 정치 : 한국 생명윤리법의 사회적 형성과정 =
생명복제 생명윤리
생명윤리학
생명 윤리와 법
첨단 생명과학의 윤리적 문제들
법과정책
박광현안암법학
박강우Revista Internacional de Pensamiento Político
Ricardo Alexandre Cardoso Rodrigues형사정책연구
신동일인문연구
최준호, 박기묵공법학연구
이상경공법학연구
이상경법학연구
이규호미국헌법연구
안영하, 서순택, 우제창, 오정균, 엄애용한국행정연구
송미원, 권기창법학논집
Pak, Un과학기술법연구
김기영学术界 / Academics in China
田野철학논총
정상모철학논총
김광연공법학연구
조홍석VESTNIK TOMSKOGO GOSUDARSTVENNOGO UNIVERSITETA-PRAVO-TOMSK STATE UNIVERSITY JOURNAL OF LAW
Irina, Umnova-Koniukhova A.; Irina, Aleshkova A.법학논고
류화신생명, 윤리와 정책
주호노생명윤리정책연구
김현철전필 / 대학원
최근 생명공학의 주된 분야인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재생의학, 세포치료, 유전체 의학, 바이오나노기술, 정밀의료, 3D 프린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생명공학이 바이오메디컬 영역에서 적용되는 사례 중심으로 윤리적, 법적, 그리고 규제적 글로벌 이슈와 정책 방향 및 사회적 영향들을 함께 고찰하면서 현 시점에서 첨단생명공학의 한계와 발전 방향들을 심화 탐구해 본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생태윤리 및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논의한다. 생태윤리에 관해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담론(인간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 탈인간중심주의, 전체론, 동물권 등), 우리가 현재 당면한 자연환경위기의 원인, 현상, 그리고 극복을 위한 윤리적 과제 등을 논의한다. 생명의료윤리에 관해서는 의료윤리학의 기본원리, 임신중절, 안락사, 뇌사, 의사와 환자의 관계 등과 함께 의학과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한다.교양 / 학사
이 강좌에서는 오늘날 가장 중대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사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생명의료문제를 다룬다. 임신중절, 안락사, 장기이식 문제 등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논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의사결정 과정의 도덕적, 윤리적 근거를 탐구한다. 이 강좌의 내용을 통해서 수강학생들은 현대사회의 문제와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싼 여타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안목을 얻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오랫동안 사회학에서 간과되었던 인간의 생명 문제를 다룬다. 인간 생명과 생노병사(生老病死)는 사회문화 및 사회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우생학 등의 정치적 이념 뿐만 아니라 낙태, 시험관 아기, 대리모, 만성질환, 호스피스, 죽음의 생명정치(biopolitics) 등으로 사회정치화되고 있으며 특히 현대사회에서 생명(bio)기술의 발전에 따라 질병 치료를 넘어 기능향상(empowerment)으로 더욱 더 인간과 기술의 융합체인 새로운 기술인간(technoHuman)현상 등 새로운 생명자본(bio-capital) 혹은 생명사회(bio-social)적 새로운 연구과제를 낳고 있다.전선 / 학사
" 본 강좌는 인간과 자연 등 생명현상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강좌는 우선 ‘생명에 대한 정의’와 ‘생명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관하여 다룬 이후 자연의 생명현상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 그리고 인간의 생명현상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자연의 생명현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담론(인간중심주의, 파토센트리즘, 생명중심주의, 전일주의 등), 우리가 현재 당면한 자연환경위기의 원인, 현상, 그리고 극복을 위한 윤리적 과제 등을 논의한다. 인간의 생명현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의료윤리학의 기본원리, 임신중절, 안락사 등 생명윤리학의 기존 주제들과 함께 의학과 생명공학기술의 새로운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한다. "전선 / 대학원
오늘날 윤리의 문제는 곳곳에서 중요한 논쟁거리로 등장한다. 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의 책임, 의료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의 문제, 그리고 전쟁, 빈부격차 및 종교적 갈등을 둘러싼 인권의 문제 등등. 본 수업에서는 개념적인 논의 및 민족지적 사례를 통해,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며 옳은 행동인가에 관한 지역적이고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논리들과 실천 양식들을 살펴본다. 또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오늘날의 윤리적인 복잡함과 난해함을 헤쳐 나가기 위해 어떠한 개념적 도구가 필요하며, 인류학자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본다.전선 / 학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로봇공학,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전공학 등의 신기술은 우리 삶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삶에는 새로운 윤리적 통찰력이 요구되는 바, 본 수업은 학생들이 새로운 기술과 그 윤리적 의미에 대해 성찰하도록 초대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시대에 함께 대비할 것이다. 다음은 수업에서 다루게 될 연구문제들의 예이다. "노인, 젊은이 또는 장애인과 같은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서 로봇이 인간 간병인을 돕거나 대체하도록 신뢰하고 맡겨도 되는가?”“만약 무인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키면 그 도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아기의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전 공학을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허용되는가?“전선 / 학사
본 과목의 목표는 생명과학을 전공하거나 관심이 있는 학부생들에게 생명과학의 인문학적 쟁점들이 무엇이고, 생명과학이 기존 인문사회학에 던지는 도전과 함의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토론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화생물학, 신경과학, 유전학, 발생생물학, 생태학 등이 유전자, 뇌, 인간,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논쟁적 이론들을 제시해왔는지를 핵심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그런 이론들이 어떠한 개념적, 철학적 쟁점들을 담고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생명과학이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에 어떠한 새로운 함의를 주는지를 탐구함으로써, 과학의 발전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두 축, 즉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과 정의를 구현하는 법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생명공학과 두뇌과학, 정보기술과 인공지능(AI)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은 지적재산권과 특허,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보통신 관련 법과 규제, 그리고 생명과 죽음에 대한 법적 결정권과 같은 영역에서 새로운 법적, 공공정책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과 법, 규제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는 공해와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문제, 그리고 여러 유해물질이나 게임 중독과 같이 공중보건적, 공공정책적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수업에서는 최근 들어 급속하게 발전, 변화해오고 있는 생명공학과 의학, 두뇌과학, 그리고 정보기술과 인공지능과 같은 다양한 과학기술이 어떻게 법적, 윤리적, 공공정책적 문제들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과학의 발전과 신기술 혁신들로 나타난 환경과 공중보건, 프라이버시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과학기술과 법, 규제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해 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최근 각종 수술기법 및 수술 기구 등의 발달로 수술 치료법이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상식에 기초한 윤리나 생명윤리 등이 이러한 새로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특정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지 답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환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의료진의 안전과 사회전반의 정의실현을 위해 수술적 치료 전후의 과정에서 어떤 윤리적 난제들이 있는 지 자료를 정리하고, 이 난제들에 대한 찬반 의견들을 연구하고 토론하여, 향후 바람직한 외과 의료 행위의 윤리학을 정립하고자 한다. 주제 관련 자료를 사전 공지후 facilitator, moderator, pros, cons의 역할로 토론함.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과학학의 관점에서 현대 생명과학의 발전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을다루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특히 20세기 후반 생물학에서 나타난“분자혁명”(molecular revolution)에 초점을 두고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세포생물학, 발생생물학, 면역학, 신경과학, 생태학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나타난 혁명적 변화들과 그 사회적 함의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명의 상업화와 사유화, 생명공학과 생의학의 윤리와 같은 법적, 정책적 이슈를 포함하여 생명과학자, 생의학자의 정체성과 그 역할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이다. 또한 생명과학과 의학의 최전선에 있는 외부 강연자들을 초청하여 생명과학과 사회의 관련에 대한 강연과 토론 시간도 예정이다.전선 / 대학원
현대 의료는 의학 기술 뿐 아니라 가치의 문제가 개입되어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본 강좌에서는 현대의료의 윤리적 차원을 인식하고, 의료에서 도덕적 결정을 내릴 때 적용되어야 할 생명의료윤리의 이론, 방법론, 기본 원리들을 익히며, 생명의료윤리의 다양한 접근법들을 이해하고, 이 원리들을 임상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윤리적 주제들이 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복잡한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을 하는 방법에 관한 주제들이다. 다음은 이 수업에서 다룰 연구 질문의 몇 가지 예이다: 무엇이 옳은 행위를 옳은 것으로 만드는가? 윤리적으로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정서적 성향을 가질까? 어떤 일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려면 무엇이 요구되는가? 비난이란 무엇이며 누가 비난받을 만한 사람인가? 감사와 사과를 마땅히 해야 할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본 강좌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윤리적 삶을 사는 것과 관련된 이러한 질문과 기타 관련 질문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현대 생명과학의 발전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특히 20세기 후반 생물학에서 나타난 “분자혁명”(molecular revolution)에 초점을 두고 유전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세포생물학, 발생생물학, 면역학, 신경과학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나타난 혁명적 변화들과 그 사회적 함의들을 다룰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대 생명과학의 문화적, 사회적, 정책적 이슈들을 다룰 것이며, 생명의 상업화와 사유화, 생명윤리와 같은 법적, 정책적 이슈를 포함하여 변화하는 생명과학자, 생의학자의 정체성과 그 역할 또한 다룰 것이다. 강의에서는 첨단 생명과학과 의학의 최전선에 있는 외부 강연자들을 초청하여 생명과학과 사회의 관련에 대한 강연과 토론 시간도 가질 것이다. 이 강의는 자연과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생물학, 생의학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에 대해 관심있는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 의사들은 진료현장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윤리적인 난제들을 일상적으로 접하게 된다. 본 교과목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겪는 의료윤리 문제들을 탐구하고 임상에서 윤리 문제들에 대한 접근 방법과 해결방법들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 생명윤리학의 주요 이론과 철학적인 사고를 임상윤리 문제의 해결에 적용하며, 국내외 의사전문집단의 의료윤리규약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교양 / 학사
현재 한국사회의 논쟁적인 법적 사례 – 예를 들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사형제·낙태죄·간통죄·자발적 성매매처벌·군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도박 및 흡연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책임 범위 – 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윤리학·정치철학 이론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일견 대립하는 가치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산업 혁명 이후부터 지속된 과학 및 기술의 발달로 현대 사회는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기후 위기, 생명과학 발전에 의한 생명윤리 문제, 인공 지능이 가져올 사회적 변혁 등 새로운 사회문제 및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인류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과학적 현상 또는 과학 기술이 불러온 철학적인 문제로, 깊이 있는 과학적 사실에 기초하여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강의에서 학생들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불러온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의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에 대해 알아보게 된다.전선 / 학사
지난 수세기 동안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질병과 의료분야는 낙태와 안락사와 같은 윤리적 딜레마로 인해 의사와 환자간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본 강좌는 생명윤리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바탕으로 과학에 근거한 의료행위에 대한 윤리적 담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탐색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요인이 어떤 방식으로 윤리적 정당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강좌는 사례연구에 기초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최근 수십년간 환경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간사회에 대한규제에서 나아가 인간과 자연환경간의 관계, 자연 그 자체를 주제로 삼는 다양한 법제들이 발전되어 왔다. 이 강의는 이렇나 법제들의 바탕을 이루는 환경에 고낳나 거시적 이념에서 출발하여 기본적 법이론, 환경관련 실정법규들에 관한 분석을 아우르는 연구를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윤리 문제들 중에는 개인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집단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를 개인 윤리와 구분하여 사회 윤리라 부르는데, 오늘날에는 윤리 문제가 발생하는 제 영역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본 강의는 현대 사회 윤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규범 윤리학의 주요 이론에 근거하여 검토하되, 강의 전반부에는 사회윤리의 의미와 기원, 가정 윤리, 직업 윤리, 경제 윤리, 여성주의 윤리를, 후반부에는 주로 응용 윤리의 여러 영역, 즉 성 윤리, 생명 윤리, 환경 윤리, 정보 윤리 등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