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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민족’ 개념에 대한 소고

저자

이한태

학술지명

인문사회과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헌법에 나타난 ‘민족’ 개념의 다의성과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재정립의 필요성을 논한다. 혈통 중심의 전통적인 민족 개념에서 벗어나 주관적 의식을 강조하는 도구론적 입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 개념의 도입을 제안하며, 다문화사회에서도 헌법상 민족 개념의 해석 가능성을 모색한다.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증진하고 헌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인문사회과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