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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욱, 김재원, 김재훈, 이광원, 천주용, 지창욱
2021 / 대한용접접합학회지
Friščić M.,Zlatar G.Š.,Kovaček V.,Važanić D.,Ivanišević K.,Kurtović B.
2021 / International Emergency Nursing
Kikusato M.
2021 / Animal Bio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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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iscusses ILO's Domestic Workers Convention No. 189 and the legal status and protection of domestic workers in Korea. In Korea, there is a precedent that does not recognize domestic workers as employees, and legislative protection measures are urgently needed due to the exclus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erefore, various legislative considerations such as deleting the exclusion clause for domestic workers and enacting a special act are necessary.
돌봄민주국가 : 돌봄민국을 향하여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 : 특수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 대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외국의 법제도, 대책방안 및 논의 현황 : ILO, 프랑스, 독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노동법 해설
(에센스) 노동법
Putting human rights to work : labour law, the ECHR, and the employment relation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and platform work : an analysis of digital labour platforms based on the instruments on private employment agencies, home work and domestic work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and platform work : an analysis of digital labour platforms based on the instruments on private employment agencies, home work and domestic work.
비정규직 노동법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노동법 사용설명서
家內勤勞의 實態와 制度的 保護에 관한 硏究
폭주하는 알고리즘 : 규제는 혁신의 동맹자
근로기본권과 사용종속관계
특수고용과 젠더 : 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
여성 직장인으로 살아 내기 : 여성 직장인들에게 건네는 21가지 조언
노동법강의 =
모두를 위한 노동 교과서 : 노동, 노동자, 노동권을 이해하는 첫걸음
노동법 =
노인인권규범 형성에 따른 국내법제 개선방안 연구 II
사회법연구
오진희이화젠더법학
박선영노동법학
하갑래노동법학
구미영노동법학
이민지, 이다혜노동법학
구미영노동법논총
이준희노동법학
이재현노동법포럼
권오성, 박소희노동법학
김미영사회법연구
이수연; 황주원; 이승길이화젠더법학
박은정사회법연구
이율경이화젠더법학
박선영외법논집
김소영사회법연구
박수경법이론실무연구
오호철이화젠더법학
이준희法制与社会 / Legal System and Society
王喜迎Gender Studies & Policy Review
Jayoung Yoon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국제적 기준에 관해 ILO조약 및 권고와 각국의 노동법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외국인근로자 문제나 최저기준의 국제적 수준 등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들이 대상으로 포함되며 국내법질서 속에서의 적용가능성 문제 역시 검토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을 구성하는 양대 분야 중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최저기준으로서의 노동보호법을 연구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호가 가장 기본적인 고찰의 대상이 될 것이며 특별히 최근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관련한 연구 등에 대해 관련 이론들과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ILO의 다양한 조약 및 권고들을 기본으로 그 국제적인 근로기준과 국내 적용과정에서의 근로기준으로서의 기능에 대해 연구한다. 특히 교원노조 및 복수노조 등과 관련된 ILO의 권고 등은 검토의 주요한 대상이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기본적 이론들과 함께 현재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해석론, 입법론, 판례법리에 대해 기본적인 검토를 행한다. 국내외 법질서에 대한 기본적 문헌연구와 판례의 경향에 대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분석, 그 외 법제사적, 법사회학적, 비교법적 법학방법론이 구체적인 쟁점에 따라 동원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을 구성하는 양대 분야 중 집단적 자치를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하는 노동단체법을 연구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단결의 법인 속에서 노동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사관계법 전반에 대해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각국의 노동법제와 그 속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중심으 로우리 노동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노동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노동법원제도비교연구, 독일노동법이론, EU노동법, 아시아노동법, 영국, 미국, 프랑스 노동법이론연구가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작업장 내 노사협의제도에 관해 고충처리제도, 경영참가제도, 정보공유이론, 단체교섭 이론 등에 관한 연구를 행한다. 종업원 대표제도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설정에 있어 그 위치의 문제에 관하여서도 검토를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 노동관계 전반에 걸친 주요 노동소송실무 사안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권리구제수단을 검토한다. "전선 / 대학원
" 본 교과목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과 법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수업진행은 강의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국제적 보편화 경향이 강하므로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법 개정 · 판례의 변화 뿐 만 아니라 국제노동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양 / 학사
<함께 사는 법> 강의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국면에서의 법적 규제에 대해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역사적으로 형성해 온 계급과 그 변천, 각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제공되는 복지제도의 이해는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규제와 보호장치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주체인 당사자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동하는 인간,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최신 판례들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판례의 일관된 흐름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향을 분석,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적 검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쟁점들에 관해 광범위한 선행 판례들을 함께 검토하고 이를 통해 판례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후 그 기준들의 논거에 관한 정치한 이론구성 및 지지와 비판을 토론의 대상으로 한댜.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학생들에게 노사관계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에서 다룰 주제는 노사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법,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이유, 노사관계의 법적 환경, 단체교섭과 협약의 관리상의 문제 등이다. 본 과목은 특히 단체교섭과 협약의 관리를 위한 실무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 본 교과목은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주요내용과 법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따라서 수업진행은 강의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비해 역사성과 사회성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한국적 특수성과 국제적 보편성을 정확히 이해할 것이 요구되는 바,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개정·판례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규범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선 / 대학원
이념이자 정책으로서 서구에서는 일찍이 다문화주의 실험이 시도되어 왔고 아시아 각국도 최근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은 후발 이민국가로서 매우 빠른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국제사회에 등장하고 있다. 정치사상이자 사회운동으로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와 교육은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것에 비해 다문화주의가 발현되고 토착화하는 데 핵심 기제인 ‘ 다문화공간’에 대한 탐색은 산발적인 연구에만 의존한 채 체계적으로 교육현장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감이 있다. 차이의 공존, 경계의 재구성, 문화적 혼종을 담아내는 개념적 틀로서 ‘공간’적 사유는 도시공간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주목받아 왔다. 본 강좌는 이러한 공간적 사유를 통해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성찰, 지역마다 차별화된 쟁점과 다양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강좌의 전반부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추동하는 핵심 기제인 국제이주에 대한 연구 및 다양한 쟁점을 개관하고 국제 이주가 만들어내는 도시 및 지역의 변화를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강좌의 후반부는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공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의 대표적인 다문화공간 답사 및 사례연구를 통해 다문화공간을 둘러싼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이슈를 심층적으로 탐색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도시계획의 도전과 함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각국의 사회보장법제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보장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사회보장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국제사회보장법, EU, 아시아, 북구, 영국, 프랑스, 독일 사회보장법 연구 등이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형사실무에서 형법전의 지위를 압도하고 있는 특별형법전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의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분석대상이다.전선 / 대학원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가정 및 구성원의 복지 추구를 위해 가계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분배, 빈곤문제, 가계복지의 측정문제, 각종 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 문제 등의 현대경제문제를 연구하고 사회적 보장체계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분석,검토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노동자, 여성취업자, 노인의 경제적 복지문제를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근대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산업과 기업, 화폐와 금융, 노동과 복지를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이와 관련된 현안들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좌의 주안점은 첫째, 산업화 과정을 통해 기업조직 및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화했으며 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분석하고, 둘째, 오늘날의 금융 및 통화제도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어 왔는가를 탐구하며, 셋째, 국내노동시장, 이민을 통한 국제노동시장, 각국의 복지제도,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 과목은 경제사 전공자는 물론 산업조직론, 화폐금융론, 노동경제학이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산업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법을 연구하여 소비자피해구제와 소비자주권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